서대문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22.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3호

나. 제 안 자 : 이종석 의원 외 1인

다. 제안일자 : 2020년 8월 21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2. 개정이유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나. 놀이활동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안 제5조)

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 실시 (안 제6조)

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근거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제4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제3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0. 8. 21. ～ 2020. 8. 31.)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2020. 8. 21. 이종석 의원 외 1인에 의해 의안번호 제213호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임.

나. 주요 검토의견

1) 아동의 놀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한 협약으로서,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비차별, 아동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의견 존중 등 4대 기본원칙에 따라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협약 제31조에는 휴식과 여가, 연령에 적합한 놀이 참여,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 권리를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정안 관계법령 참고), ‘아동의 놀 권리’는 이 규정에서 발달된 권리로 이해됨.

<협약에 규정한 아동의 권리>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출처 : 유니셰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 평균은 6.57점으로, 2013년 6.10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7개국 아동(7.6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아래 표 참조)

❍ 또한 아동의 여가문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만9~17세 아동의 70% 이상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사유로는 학습관련 시간부족이 전체 응답의 7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3년에 비하여 학습활동이 희망하는 것보다 실제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반대로 친구와 놀기는 희망하는 것보다 실제 하고 있다는 응답이 낮아져 아동의 놀 권리가 과거보다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p.576~577

<OECD 국가 아동의 행복도 비교>

출처 :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은 학습과 경쟁에 치여있고, 놀이도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닌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되는 등 학습과 놀이간의 불균형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임.

2) 아동 놀 권리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

❍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2020.8.)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를 수립한 바 있음.

❍ 기존의 아동정책은 아동수당 보편지급, 무상교육 확대 등 보편적 지원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등 돌봄과 의료지원 분야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GDP대비 낮은 수준의 아동예산과 경쟁중심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내용 발췌

❍ 제2차 계획에는 아동 놀 권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체-문화-지식탐구 관련 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가칭)아동우대제도를 도입하고 놀이선도지역, 학교 놀이지원 등 놀이와 학습이 균형잡힌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됨.

3)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사업

❍ 우리 구는 2016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했고 2017년 2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8년 5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서대문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 바 있음.

❍ 2020년도 우리 구 예산 가운데 아동친화사업예산을 보면, 총 190개 사업 가운데 아동의 4대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별 사업 중 발달권 영역이 101개 사업(예산대비 64.2%)으로 가장 많고 참여권 영역이 13개 사업(2.1%)으로 가장 적은 분야로 나타나고 있음.

2020 서대문구 아동친화 예산서

❍ 아동의 놀 권리가 포함된 발달권 영역 사업이 가장 많은 점은 본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듯하나, 좀 더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교육 분야, 보육료 지원, 센터 건립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과, 놀이와 여가 분야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사업을 단지 아동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서대문구 아동친화예산 사업 중 예산상위 10개 사업>

아동친화예산은 4개의 권리분야와 6가지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동의 놀 권리는 발달권 분야 및 놀이와 여가 평가영역에 속함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권리분야	평가영역	2020예산(천원)
1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발달권	교육환경	₩23,361,724
2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발달권	교육환경	₩11,628,838
3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발달권	교육환경	₩7,417,134
4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발달권	가정환경	₩6,710,000
5	교육지원과	학교지원사업	발달권	교육환경	₩5,000,000
6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센터(가재울) 건립	발달권	놀이와 여가	₩3,598,000
7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지원(국시비 보조)	발달권	교육환경	₩3,573,524
8	문화체육과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	발달권	놀이와 여가	₩3,203,859
9	여성가족과	3~5세 담임수당 지원	발달권	교육환경	₩2,863,000
1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발달권	교육환경	₩2,811,344

※‘발달권’ 권리분야 상위10개 사업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권리분야	평가영역	2020예산(천원)
1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센터(가재울) 건립	발달권	놀이와 여가	₩3,598,000
2	문화체육과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	발달권	놀이와 여가	₩3,203,859
3	푸른도시과	신기한놀이터(야호놀이터) 조성사업	참여권	놀이와 여가	₩1,037,500
4	아동청소년과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발달권	놀이와 여가	₩988,148
5	문화체육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발달권	놀이와 여가	₩690,506
6	푸른도시과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참여권	놀이와 여가	₩600,000
7	푸른도시과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발달권	놀이와 여가	₩205,000
8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발달권	놀이와 여가	₩192,590
9	문화체육과	거리예술공연	발달권	놀이와 여가	₩186,600
10	푸른도시과	소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	발달권	놀이와 여가	₩179,000

※‘놀이와 여가’ 평가영역 상위10개 사업

4) 조례안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특별히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고 각 조문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객체나 미숙한 존재만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벗어나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하나로 인식한다면,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과 사업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의미있고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됨.

❍ 다만,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단순히 사업 수나 예산규모 등 정량적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아동의 여가와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